법령 원자력안전법 제9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7. 7. 12. 선고 2016고단2910 판결
[원자력안전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상] 항소[각공2017하,661] 원자력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|